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이하 “누리집”)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누리집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 1. 누리집은 이 약관의 내용과 주소지, 관리자의 성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누리집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 2. 누리집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누리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해당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4. 누리집은 이용자가 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누리집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5.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누리집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누리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 2. 이용 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누리집과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 3. 신청: 누리집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하는 행위
- 4.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이용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이 이용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 또는 이용 신청(등록)과 누리집의 이용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2. 이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 신청 당시 해당 누리집의 '동의함' 또는 신청(등록)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누리집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누리집 이외의 연결된 사이트에서는 누리집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용자의 정보 보안)
- 1. 이용자가 누리집 서비스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누리집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7조(서비스 이용시간)
국립한글박물관
- 1. 서비스 이용 시간은 누리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 시간 중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누리집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 1. 누리집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누리집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누리집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누리집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누리집에 서비스 중지 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누리집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누리집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누리집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4. 누리집은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5. 누리집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누리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6. 누리집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 7. 누리집은 누리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에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 8. 누리집은 서비스를 특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9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1. 누리집은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각종 정보를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 우편이나 서신 우편 발송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누리집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누리집 게시물의 관리 및 운영)
-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누리집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 ② 성인 게시물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③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⑤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 ⑥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 ⑦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 ⑧ 기타 누리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 3.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제한)
- 1.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누리집은 이용자의 해당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누리집은 이용자가 이 약관 제13조(이용자의 의무) 등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리집은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누리집의 의무)
- 1. 누리집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누리집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3. 누리집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4. 누리집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누리집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2. 이용자는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누리집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는 누리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②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③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④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⑤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 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⑥ 누리집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및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⑦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 ⑧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
- 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⑪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⑫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⑭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⑮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5장 기타
제14조(누리집의 소유권)
- 1.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상징 표시, 상징 서체,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누리집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누리집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사용권,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손해배상)
누리집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누리집이 고의로 행한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면책조항)
- 1. 누리집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누리집은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3. 누리집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4. 누리집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 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누리집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6. 누리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7. 누리집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8. 누리집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 누리집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0. 누리집은 누리집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리집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리집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